정의

  •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가치평가 활용 정보원천 서열
    정보원천 서열 내용
    Level 1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시장이 없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을 선택
    Level 2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기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Level 3 ·관측 불가능한 변수

    - 기술가치평가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2

    기술가치평가 체크리스트(분석 요소)
    대항목 중항목 중항목 설명
    Ⅰ.기술요인(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 자체의 속성
    기술의 환경성 다른 기술/인프라와의 관계
    기술의 사회성 기술 관련 법사회문화적 문제
    Ⅱ.시장요인(시장성) 시장환경요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장외적 문제
    상품/산업 특성 상품 산업 등 공급자 특성
    시장특성 수요측 요인
    경쟁특성 산업과 시장에서의 경쟁특성
    Ⅲ.기업요인(사업성) 전략요인 다른 기술, 상품, 산업 보완 여부
    기술개발력 기술인력, 조직과 능력
    생산력 공정기술, 투입요소, 시설 등
    재무구조 자본구조, 일반재무구조
    유통 및 마케팅능력 유통 물류, 마케팅 역량과 노력
    기타 기타 기업 내 요인
    Ⅳ.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구조, 비용구조
    수익의 속성 수익의 성장성, 안정성
    Ⅴ.경영(역량)요인 경영자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능력 등
    핵심전문인력 기술 영업 관리 등의 핵심인력

    - 기술가치평가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2

목적 및 용도

  •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적 용도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금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전략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기타 특례상장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2014. 6.18

일반절차

  • 기술가치평가의 일반절차
    수행절차 주요업무 내용 소요시간
    예비평가 ∘기술성, 권리성 및 사업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검토
    ∘평가의 기초자료(기술사업계획서 등) 접수
    ∘평가팀 구성 등
    0주
    본평가 기업현장 및 기술실사 ∘사업계획서상의 확인, 특허보유현황 파악
    ∘기술 및 적용시장 이해
    ∘기술현장실사
    ∘기술적인 장단점 및 시장특성 파악
    ∘동종 및 유사업체의 사업현황 파악
    ∘재무 및 경영분석 자료수집 등
    2주
    조사 및 분석 실시 ∘기술동향, 기술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수명 분석 등 기술성 분석
    ∘선행기술조사 및 권리성 분석
    ∘산업시장현황, 제품수명, 시장규모 및 매출 추정 등 시장성 분석
    ∘동종 산업 및 유사기업의 사업분석, 재무분석, 원가분석 등 사업위험분석 할인율, 기술기여도 추정
    ∘기술의 권리,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분석내용 적절성 심의
    ∘평가방법 적용의 적절성 심의
    ∘기술수명, 할인율, 원가분석 등 적절성 심의
    ∘각 전문분야별 의견보고서 제출을 위한 정리회의
    4주
    보충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전문분야별 조사 분석 및 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 1주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완료 및 제출 ∘각 분야별 보고서 내용 재검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시 최종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평가의뢰자와 최종 협의 및 이의신청 반영
    ∘최종보고서 제출
    1주
    사후관리 ∘지원관리
    ∘유용한 정보제공, 평가 외 평가의뢰자의 사업성공에 필요한 연계 사업과의 지속적인 관리 등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① 시장접근법
    ② 소득접근법
    ③ 비용접근법
    구분 기존방법 추천방법
    역사적 원가법 과거 투입비용 항목 항목구분 내역은 그대로 인정
    과거 투입비용 금액 대상기술을 재생산하기 위해 평가시점에 제반 비용항목을 재투입 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예상되는 금액
    재생산 원가법 평가시점에 재생산할 경우 투입 예상비용 상기와 동일기준 적용
    감가상각된 대체원가법 물리적 감소 유형자산의 경우만 인정.무형의 기술은 불인정
    기능적 진부화 대체기술의 등장에 기인한 수요 감소로 환산
    경제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가 기능적 진부화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상기와 동일한 기준 적용
    ④ 로열티 공제법

평가 보고서 목차예시

    • ①가치평가 대상
    • ②가치평가 일자
    • ③보고 일자
    • ④가치평가 목적/기준/가치전제
    • ⑤가치평가 방법론
    • ⑥재무제표 요약
    • ⑦가정/한정조건
    • ⑧사용의 제한
    • ⑨정보원천
    • ⑩작성자 서명 등